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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해투 || VIEW : 369 |
철도공사 소속 아니라도 조합원 자격 있다"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 이모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5월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 간부로 임명한 것이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노조 규약은 '조합은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해고노동자들은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 범위에 비춰보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뿐 아니라 철도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철도관련 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규약은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노조규약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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